미 의회 자문기구 UCESRC, 연례 보고서
“중국에게 북 비핵화는 최우선 순위 아니야… 제재 완화 시작”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를 점령하는 군사적 개입을 준비해왔으며 이는 한미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의 보고서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ㆍ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감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들은 위기의 중요성에 비해 미ㆍ중 양자 회담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며 잠재적 위기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회담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대북 문제에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한미와 다르다며 “중국은 지역 안정, 전쟁 회피, 한미 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비핵화를 후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이나 북한의 불안정을 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후퇴시키는 등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중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주창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ㆍ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입법·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내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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