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회도 ‘국민 눈치’… 경사노위가 연금 개혁 해결사 될까

연금특위 17명 오늘 활동 돌입… 최대 9개월간 연금 개선안 논의

폭발적 이슈 노사정 합의 기대… 치열한 공방 끝 ‘빈손’ 우려도

장지연(왼쪽 두번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종합계획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몫을 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기구인 만큼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안 마련이 가능해 이를 받아 들 국회로선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가 쏠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 켠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 연금특위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따르면 17명의 위원들은 9일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선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논의에 돌입한다.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간 논의 끝에 마련될 경사노위 안은 정부안과 다른 독립적 자문안 성격을 띤다.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국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거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된 가장 큰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부족’이 꼽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선 경사노위 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은 워낙 폭발력 있는 이슈라 역대 국회에서도 적극 밀어붙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ㆍ사 등 가입자들이 모인 기구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방안이 나오면 아무래도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안이 조만간 제출 되더라도, 국회가 최종적으로는 연금특위의 결론을 기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퇴짜 놓은 것 역시 정부가 발을 빼고 경사노위에 키를 넘기려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연금특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구성 위원 대부분이 이미 제도위 자문안 발표 전후로 관련 논의 핵심이 됐던 단체 구성원이거나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적은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그간 해 왔던 논의를 반복하거나 의견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지난 6일 진행된 연금특위 비공개 워크숍에서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안,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을 최종적으로 50%까지 인상을 추진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 공방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연금특위는 위원들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안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금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복수안 제출이 가능하지만, 연금특위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라 합의가 되면 단일안을 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연금특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020년 4월 총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