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왼쪽 두 번째)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 왼쪽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직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쌀 수급 균형 및 농업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한 데 대해 박 의원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5년간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있다.

당정은 이날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 농가와 대규모 농가에 지급이 집중돼 타작물 재배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단가를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게 하고, 직불금과 농약ㆍ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연계해 제도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직불제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20년에 개편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당정이 함께하는 농업인 소득안정 노력의 첫 걸음”이라며 “당은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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