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파문이 경찰 법조계 정계 등 권력기관의 비호 의혹으로 옮아가고 있다. 직원 폭행과 갑(甲)질, 동물 학대, 각종 엽기행각의 본질은 ‘야동 황제’에게 오랜 기간 부와 힘을 쌓게 해준 불법 음란물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 참에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상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불거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의 핵심은 웹하드 카르텔”이라며 “웹하드 카르텔에는 좌우(이념) 상관없이 사회 인사들과 정치인, 사법부, 언론 등이 얽혀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속을 하고 또 해도 불법 음란동영상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배후에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한 것이다.
실제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디스크’ ‘파일노리’ 같은 웹하드업체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 웹하드업체는 본디 수수료를 떼먹는 유통 플랫폼이다. 나머지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저작권이 없다면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이 없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은 웹하드업체의 현금인출기다. 웹하드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40~80%가 불법 영상물 유통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불법 영상물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터링업체’가 웹하드업체와 연결돼 있다. 저작권보호기술전문업체로 꼽히는 ‘뮤레카’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다 최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뮤레카 같은 필터링업체 때문에 불법 영상물 유통이 면책 받는 지경”이라고 했다.
뮤레카와 위디스크를 연결하는 주요 인물로 김모 전 이랜드 노조위원장이 등장한다. 2009년 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한 김 전 위원장이 뮤레카 법무이사로 승진한 이력 때문이다. “양 회장 눈에 들어 승승장구한 김 전 위원장이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자신의 인맥과 활동경험을 이용해 웹하드업체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았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아울러 위디스크 전 대표인 임모씨가 정치권 결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경찰ㆍ사법ㆍ정치세력이 웹하드업체를 도왔다는 주장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신을 웹하드업체에서 7년간 일한 개발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웹하드업체가 연합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라는 곳에서 음란물 수사가 있기 전에 업체 대표들에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업체는 미리 대비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업체 대표가 법조계가 있는 서초동 쪽에 다녀오고 나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며 단속정보 제공자가 사법기관임을 시사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도 미리 접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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