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부족으로 제동이 걸렸던 KTX 세종역 신설이 정치권의 지원사격에 이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변수까지 더해지며 탄력을 받고 있다.
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국 시ㆍ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2건씩 결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에 따라 KTX 세종역 신설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기재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침을 받은 일은 없다”면서도 “현재 제도 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KTX 세종역 설치 문제가 정부의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세종역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종역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여부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X 세종역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비용대비편익(B/C)이 0.59에 그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이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며 불을 댕겼고,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세종 경유 호남선 직선화 추진모임’을 결성하는 등 KTX 세종역은 정치권의 이슈로 번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역 신설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호남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치와 규모 등이 다르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의견을 모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설치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충북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데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충북이 호남선 직선화에 대한 호남의 바람을 외면한 채 세종역 신설 반대 주장만 하다가는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됐던 충청권행정협의회가 지난 8월에 이어 오는 19일 또다시 취소되면서 KTX 세종역을 둘러싼 ‘충청권 집안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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