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거세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1년 반 동안 추진돼온 소득주도성장과 남북협력 등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 성격까지 더해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위기적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7%나 급증한 470조5,000억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것 자체의 불가피성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슈퍼예산의 씀씀이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격돌하고 있다. 남북협력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도 크지만, 일자리 예산 다툼이 핵심이다. 정부ㆍ여당은 올해 대비 22%나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23조4,573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선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계획은 ‘일자리 마중물’은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소진될 것이라며 8조원대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 일자리 예산에 대한 의구심은 기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그 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81만개 공공 일자리 확충 사업은 장기 재정부담 우려는 물론, 숫자 맞추기식 일자리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 또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매몰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지원에 소홀했다는 반성이 정권 핵심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폭 깎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ㆍ여당은 진작부터 SOC 투자는 수혜가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꺼려왔다. 하지만 생활 SOC 투자 등 대안적 투자 여지도 적지 않은 만큼, 직접 일자리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일자리 예산 방향 설정이 향후 경제정책을 가늠할 방향타인 만큼 국회는 적절성을 치열하게 다퉈 바른 씀씀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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