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실무협의 결과 22일 경사노위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노총 참여가 불발된 만큼 일단 민주노총 불참 상태에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6개 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를 마지막으로 모두 가동에 들어갔다.
뒤늦은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위원회는 목표대로 노사 현안의 가닥을 잡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절충점을 끌어내주길 바란다. 과거 노사정위와 달리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일터 창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개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 폭넓은 주제에서 노사정의 지혜를 모으려 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사노위에서 도출하는 결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정위와 달리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소상공인을 대표로 참여시켜 위원회 이름까지 개편한 취지를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필요도 있다. 기술 발달,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ㆍ불안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은 그런 환경ㆍ제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들일 수 있다. 이들 노동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에게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거듭 당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숙원 과제들이 민주노총 바람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친화적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식 참여 결정은 부득이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뤘더라도 경사노위가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라도 적극 참여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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