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학교ㆍ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자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4조 3,000억원을 투자해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며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ㆍ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데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그러나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고,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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