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10차 장성급회담에서 다음달까지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군사공동위원회의의 조속 구성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ㆍ북ㆍ유엔사 3자협의체’ 가동,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 등 종전의 합의도 재확인했다. ‘9ㆍ19 군사분야 합의’에서 명시한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과 ‘북한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합의는 속속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지난 25일 JSA 안에 있던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 근무 인력이 철수돼 비무장화가 완료됐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은 JSA가 비무장화된 것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남측 대표단은 차량으로 JSA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지역까지 이동했다. 이전까지 상대지역에서 회담이 열릴 때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남북 대표단은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이 사라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놀라워했다.
24일에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휴전 후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숨진 고 박재권 이등중사(병장) 등 2명의 유해가 발굴됐다. 화살고지에는 국군 200여명과 미군 전사자 100여명에 북한군과 중공군 유해도 매장돼 있는데, 남북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동 발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6일 국감에서도 비준과 북한 실체의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서 비롯됐으나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하면서 확대됐다.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청와대의 답변이 부주의한 건 사실이나 형식논리에 얽매여 남북관계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설득하고, 야당은 비준에 적극 협력하는 게 남북 평화와 군사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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