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도 0.6% 성장... 건설투자 20년 만에 최저

[저작권 한국일보]soc예산 추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수출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오름폭을 상당부분 반납한 탓이다. 특히 건설투자 성장률은 지난 분기 -2.1%에서 -6.4%로 크게 뒷걸음질치며 2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건설단체들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은행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7~9월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 대비 0.6%, 전년동기 대비 2.0% 성장했다. 올해 들어 분기 성장률은 1분기 1.0%를 기록했다 2분기와 3분기 연속 0.6%에 머물렀다. 지난 1월 올해 경제전망 발표에서 3.0% 성장을 내다봤던 한은은 7월과 이달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로 연속 하향 조정했다.

성장기여도 면에선 수출이 1.7%포인트 성장을 책임졌지만 내수(소비+투자)가 1.1%포인트를 깎아 먹었다. 한은 관계자는 “건물건설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분양 및 착공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토목건설은 정부의 SOC 투자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 부문별로는 제조업(2.3%)과 서비스업(0.5%)이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건설업(-5.3%)과 농림어업(-4.9%)은 뒷걸음질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2.7%에 도달하려면 4분기에는 0.82%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 투자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0.6%, 내년 -2.7%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0.2%, 내년 -2.6%로 전망했다.

이는 향후 국내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DI 관계자는 “9ㆍ13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의 영향이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수록 건설 경기는 뒷걸음질 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선 SOC 예산 축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원에서 14조원으로 9조원이나 감소했다.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이중 신규사업 예산은 총 SOC 예산의 1.2%인 1,779억원에 불과하다. A건설사 임원은 “상반기 국내 SOC 신규 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22%나 급감했다”며 “해외 수주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는 버텨내겠지만, 정부가 SOC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17개 건설단체는 지난 10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SOC 예산 1조원이 증가할 때마다 1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난다”며 “경제 위기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내년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정부안은 15조원도 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광역교통망대책의 정책 규모에 따라 SOC 예산은 달라질 수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3년이 지나면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 예산은 늘리고, 절차가 지연되는 SOC 사업은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