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2분기와 같은 성장률이지만 내용적으론 더 나빠졌다. 반도체 특수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커진 반면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1.1%로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 부진이 내수와 고용을 압박해 체감 경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은이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세계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 수출 호조의 주역인 반도체 경기도 하강 조짐이다. 수출로 버티는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ㆍ서비스업을 키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설비투자는 3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로 투자 부진은 고용 대란과 경기 하강의 주요인이다. 정부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지만 세부 시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고용과 내수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수 및 고용 비중이 큰 건설경기도 살려야 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건설경기를 단기 부양책으로 활용하면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컸던 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이긴 하나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 악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심 재생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SOC 투자를 늘리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에 이어 내수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위기 상황이다. 내수와 서비스업을 살리는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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