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8일 오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유지했다. 이번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한은이 지난해 11월 말 인상(연 1.25→1.50%)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으나, 한은이 결국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은 투자, 고용 등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8월까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위기 당시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간 내리막을 걷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폭(전년동월 대비)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더구나 한은은 이날 오후 주요 경제지표 수정 발표를 통해 성장률(올해 2.9%, 내년 2.8%) 전망치를 낮출 것을 예고한 터라, 이날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통화긴축에 나서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집값 급등을 들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 오는 22일 한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점이 감안된 금리 동결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릴 경우 국감 등을 통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한은이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 등을 들어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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