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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불발… ‘개문발차’ 요구 한층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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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불발… ‘개문발차’ 요구 한층 거세질 듯

입력
2018.10.17 21:05
수정
2018.10.17 23:3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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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민주노총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 행사장 입구가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뢰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의에 실패했다. 영월=연합뉴스
17일 오후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민주노총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 행사장 입구가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뢰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의에 실패했다. 영월=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민주노총 없이 먼저 경사노위를 출범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7일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부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회에 실패, 유회(流會ㆍ회의 불성립)를 선포했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의결 정족수인 과반(569명)에 못 미치는 535명만이 참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를 조직하지 못한 점, 치열한 토론과 힘 있는 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 다시 안건을 부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전이라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 수 있지만, 이번 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만큼 시기를 당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즉각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는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9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인내를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기다렸다”면서 “질 좋은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이제 그만 경사노위 체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의 차후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가결되리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일단 출범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없이 출범을 할 경우, 출범 하지 않은 채 기다리며 참여를 독려하는 편보다 합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또 다시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을 향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결도 부결도 아닌, 정족수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한 산별노조의 부위원장은 “평소 강경파들이 안건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면 대의원들이 견디다 못해 귀가를 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귀가가 어려운 영월을 장소로 택한 것 같다”면서 “그런데 수도권에서 너무 멀다 보니 노조 전임자가 아닌 대의원들로서는 일정이 부담돼 참석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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