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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복귀... 낙태죄ㆍ동성애 전향적 판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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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복귀... 낙태죄ㆍ동성애 전향적 판결 나올까

입력
2018.10.1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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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모두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모두 가결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남석 헌재 소장을 중심으로 한 ‘6기 헌재’가 진통 끝에 개막했다. 한달 가까이 이어진 ‘개점 휴업’ 상태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낙태죄나 군 동성애 처벌 등 사회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세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각각 찬성 125표, 201표, 210표로 얻어 출석의원의 과반을 넘어섰다.

이로써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채우지 못한 채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ㆍ조용호ㆍ이선애ㆍ이은애ㆍ이석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됐다. .

재판관 3인의 합류로 창립 30년을 맞은 헌재는 사실상 6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취임한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7명은 모두 작년과 올해 임명돼 6년 임기가 2023년 이후 종료된다. 5기 헌재 구성원 중 조용호ㆍ서기석 재판관 임기만 내년 4월까지다.

6기 헌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된 민감 현안들을 심리하게 된다. 국민 관심사가 높은 주요 사건은 ▦낙태죄와 관련된 헌법소원 ▦군 동성애 처벌 위헌법률심판 ▦현대차 노조업무 방해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이 꼽힌다.

낙태죄 위헌여부는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최종 선고는 6기 재판부 몫으로 넘어온 상태다. 당시 공개변론에선 임산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주장과 태아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항문성교 등을 금지한 군형법 관련 사건은 2011년 5대4라는 근소한 차이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꾸려진 헌재에 진보적인 법조인이 많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낙태죄는 유남석 소장 등 재판부 절반 이상이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군형법 관련 사건도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시절 소송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여성이 2명에 불과한 데다 9명 모두 50대~60대라 이번에도 속칭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소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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