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공방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제도 도입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16일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라고 맞섰다. 사실상 피감기관은 배제된 그들끼리의 공방이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줄곧 차등 적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오다가 최근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그제서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결국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며 "1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과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었다"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가구 지출 조사의 월간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균 153만원, 울산은 평균 239만원인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고 했을 때 경주는 고용의 사막화가 이뤄지게 되고 울산은 너도나도 몰려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로 노동력이 편중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이 친 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16.4%로 결정할 때 참여했던 공익위원 대부분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인사라고 반박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