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유도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가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정부 관리ㆍ감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및 고발ㆍ수사 의뢰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만4,955건으로 2014년보다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낙태유도제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2건에서 올해(9월 기준) 1,984건으로 164배나 증가했다. 2016년 193건, 2017년 1,144건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청소년도 손쉽게 살 수 있다. 약사법상 약사ㆍ한의사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정작 정부 측은 관리에 소홀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불법판매 중 경찰청 등에 고발ㆍ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실태와 정부 대응이 반대로 간 것이다. 지난해부터 경찰 의뢰는 급감하는 추세다. 2016년 143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38건으로 줄었고, 올해(8월 기준)는 9건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39건, 12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통합 출범시켰음에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식약처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20명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할 것"이라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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