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고용’까지 우려됐던 9월 고용동향이 12일 나왔다. 애써 “최악은 면했다”는 촌평이 들린다. 월 취업자 증가폭이 4만5,000명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면했을 뿐 아니라, 1만명 이하로 추락했던 직전 2개월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 아래에 머무르고, 실업률은 3.6%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높아지는 등 ‘고용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상황 돌파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취업자 증가폭이 4만5,000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통계청은 “9월은 폭염이 해소된 데다 추석이 있어 명절 성수기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추세가 아닌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얘기다. 취업자 변동 내용을 봐도 재정이 투입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3만3,000명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도ㆍ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만 18만6,000명 감소하는 등 상황 개선의 기미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용재난의 원인 해소를 위한 정공법 대신 상황을 분식하는데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기획재정부의 단기 ‘공공알바’ 채용 압박 시비만 해도 그렇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초 338곳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재부는 “통상적 협조 요청”이라는 설명이지만, 조만간 발표할 고용대책에 앞서 공공알바 채용계획을 제출하라는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새삼 분명히 하자면 지금 고용재난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진에 핵심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겹친 탓이 크다. 그러나 사위어 가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어 최악의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규제혁신 지연 등 정책 실패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랏돈 주는 몇 개월짜리 공공알바 정책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식이면 나아질 게 거의 없다. 활달한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고 투자를 촉진해 고용 돌파구를 열려면 경제팀 쇄신 교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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