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ㆍ교역 관련 보험 현실화 필요성 제기

대북 사업 참여 기업 휴ㆍ폐업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ㆍ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과거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경협 재개 논의에 앞서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ㆍ24 조치 이전 2년간(2008년 6월~2010년 5월) 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1,044개사 중 533개사(51.0%)가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496개사(47.5%)로,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5ㆍ24 조치 예외 사항으로 인정 받아 2016년 2월 중단 시까지 가동됐던 개성공업지구 내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대북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상당수가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은 1차적으로 5ㆍ24 조치에 따라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 투자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대북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남북 경협(북한 내 시설 및 자산이 있는 기업 대상)ㆍ교역(무역 기업 대상)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제도의 허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ㆍ24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 첫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은 10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이었으며, 소송을 거치며 보험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현실적으로 설계된 보험금도 문제로 꼽힌다. 교역 보험의 경우 지원율 70%, 지급한도 10억원으로 설계됐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도입 초기부터 “지원율과 한도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교역 참가 기업의 폐업률은 53.9%(950개사 중 512개사)로, 경협(35.7%, 42개사 중 14개사) 및 금강산 관광업(11.5%, 52개사 중 6개사) 폐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협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도가 70억원인 경협 보험으로는 대규모 장치산업ㆍ첨단산업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해서, 정부가 경협 재개 및 대기업 투자 독려에 앞서 보험 전반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향후 경협 재개 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 제도 보완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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