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협상 진전 기대감 높인 폼페이오 4차 방북

“방북서 생산적 대화, 오늘 또 한걸음”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 맞교환 기대

평화협정, 北 제재완화 줄기도 잡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방북 성과에 대해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루 일정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와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의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두 가지였다.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 협상인 점을 감안할 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비핵화 협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북한 방문은 상당히 좋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2차 정상회담의 일정 확정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 북미의 적극적 협상 태도에서도 방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앞서 “일이 잘 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협정까지 거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특히 종전선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북한이 평양공동성명에서 동창리 실험장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 조건부 폐기 의사를 밝힌 뒤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핵신고’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 신호다. 과거 숱한 비핵화 협상이 핵신고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감안하면 ‘신고-사찰(검증)-폐기’의 전통적 비핵화 절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에 성공했다면 비핵화 접근 방식의 대단한 변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됐을 때만 최종적 의미를 갖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회담의 이른 시일 내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 및 미국 참관 문제,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신뢰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북미 공히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성과를 토대로 전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더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유다.

북미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완화의 ‘빅딜’까지 달성하는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