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취약계층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7일 공개된 금융감독원 등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6개월 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벌이가 없는 은퇴 노년층의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10%에 육박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 60%가 넘는 고위험 대출도 150조원 안팎에 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풀었던 자금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나 된다.
취약계층 가계부채와 고위험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곧장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 이미 시중은행 금리는 한은이 10개월째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오름세다. 미국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확대되는 등 조달 비용이 올라간 탓이다. 정부도 집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에 화답하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기자단 워크숍에서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내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 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1,493조원에 달한다. 1년 전에 비해 105조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와 고령층 대상의 제2금융권 부채가 크게 늘었다. 취약계층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급속히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가계 기업 등 각 경제주체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빚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사람들은 상환능력을 미리 점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영세기업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 금융권의 위기 대응능력도 사전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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