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진실게임’을 벌였으나 설전만 주고받으며 얼굴만 붉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부와 심 의원을 ‘닥치고 엄호’하는 당파적 행태를 보여 문제 해결보다 정치공세만 일삼는 정치권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국가적 행위’와 ‘반헌법적 작태’ 등의 독설이 난무하며 맞고발과 무차별 폭로로 얼룩진 이 사안은 이제 쉽게 덮고 갈 수 없을 만큼 파장이 확대됐다. 검찰이 사심 없는 엄정한 수사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ㆍdBrain)에 접속해 정보취득 방법을 재차 시연하며 “해킹 등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접근을 금하는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오류로 노출된 예산정보를 우연히 취득해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감시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증거로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사용 명세 등을 추가 공개했다.
김 부총리의 반박은 거셌다. 심 의원의 공동시연 제의를 “비인가 영역에 침입하는 위법적 시도”라며 거부한 것은 물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내려받은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빨리 반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추가 폭로에 대해선 청와대 해명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원색적으로 맞받았다. 서로 왈가왈부하며 논란과 의혹을 키우지 말고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공방은 예상 범위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두 사람의 질의응답 때 야유를 퍼붓는 꼴불견만 더해졌을 뿐이다. 우리는 이 사안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가 재정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호들갑 떨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 여야 모두가 합세해 문제를 이렇게 벼랑으로 몰고 왔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는 국정감사와 새해예산 등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수사결과가 나온 후 다퉈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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