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경 공동 대응을 통한 엄중 처벌,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 등을 지시했다. 이 총리가 새삼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베트남 방문 때 작성했던 자신의 방명록 서명을 오도한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가 이미 국내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든다.
가짜뉴스가 문제 되는 것은 과거 ‘마타도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SNS 등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거짓 소문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파력과 파괴력을 갖게 됐다. 말, 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한 영상 조작까지 가능해지면서 가짜뉴스는 갈수록 확산 추세다. 사실 검증에 소홀하기 쉬운 노년 세대에서 특히 문제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논란이 된 한 개신교단체의 가짜뉴스 양산은 이런 문제를 대변한다. 예멘 난민의 제주 입국과 난민 신청 과정에서 퍼진 근거 없는 혐오가 이 단체의 조직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거나 이 같은 여론 조작을 위해 지난 정권에 자금 지원까지 요청했다는 의혹에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가짜뉴스는 국내문제로 머물지 않는다. 지금껏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지난 미 대선의 러시아 개입도 가짜뉴스 관련 사건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 운영기업에 최대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까지 제정해 시행 중이다.
민주주의는 올바른 사실 인식을 근거로 시민 대중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때 제대로 작동한다. 속고 속이기 쉬운 장치를 이용한 가짜뉴스는 가치 판단의 출발점인 사실을 오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더는 자율 규제의 영역에 두거나 솜방망이로 대응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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