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사건이 정치 쟁점화돼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맞고발과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정치권도 연일 날선 공방을 거듭해 정기국회 뇌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따지는 일은 이처럼 호들갑을 떨 만큼 복잡하지 않다. 검찰이 심 의원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해 반발을 낳고 있지만, 이제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비인가 정보 유출 과정 및 공개의 불법 여부를 밝히면 된다.
사건은 17일 기재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이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유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가받은 ID로 접속해 카드사용내역 등 비인가 정보까지 빼간 점이다. 뒤늦게 유출 사실을 인지한 기재부는 심 의원실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보안을 숨기려는 무고”라며 맞고발했다.
사건은 심 의원이 취득한 재정정보를 분석해 “청와대가 2017년 5월~2018년 8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2억4,95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해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했다. 기재부가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심 의원까지 고발하자, 심 의원은 청와대의 부당 수당 수령 의혹으로 다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료 무단유출도 모자라 이를 공개한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카드까지 꺼냈다.
이렇게 주장만 난무하니 진실은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옳다. 여러 정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정보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 의원 측은 이 허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뒤 무리한 폭로를 일삼은 흔적이 짙다. 소란을 키울수록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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