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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3분의 1이 일해도 빈곤율은 OECD 최고인 슬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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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3분의 1이 일해도 빈곤율은 OECD 최고인 슬픈 현실

입력
2018.09.2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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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들의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쥐꼬리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18 고령자 통계’를 보면,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33.1%를 기록했다. 이 연령대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OECD 평균은 15.2%였다.

한국 노인들이 구직 활동에 내몰리는 이유는 연금 소득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가족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아 생계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연금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절반도 안 되고 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57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노무직ㆍ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인 탓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인 복지는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지만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이 복지 강화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경비 배달 등 단순노무직에서 벗어나 전문지식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인 인력의 활용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확충에 나서지 않는 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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