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첫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순차 진행된다. 공단은 토론회 참가 희망자를 모집, 연령대를 고려한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의 영역이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직접 참가해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한 달 전 2057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안 등 상반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고정,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당장 1.8% 올리는 방안이다. 둘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씩 낮춰서 2028년 40%로,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방안 사이의 적절한 지점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두 차례 개혁에서는 ‘기금 고갈론’의 압도로 소득보장 강화론이 힘을 얻지 못했다. 돈은 더 걷지 않고 재정안정만 강조하다 보니 70%이던 소득대체율이 40%대로 떨어져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 정부는 ‘더는 기금고갈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재정 투입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많이 받으면 후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라 선택과 결정이 쉽지는 않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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