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언급 안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란 패러다임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정책과 같은 핵심적인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편으론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유동 자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시장은 “1,100조가 넘는 시중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래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택지를 마련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은 빠진 상태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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