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분양원가 공개제 도입 촉구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가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부동산 광풍을 잡자”며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자영업 보호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아직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며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 맘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승자독식체제의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고 선거제도 개편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을 향해서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ㆍ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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