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거수기 안되도록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 따져야"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지난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열린 설동승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전시의회의 부실검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거듭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내정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노사갈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며 “이전 시의회의 시행착오를 개선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질의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그 동안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판정을 내린 7명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중에는 직원채용 비리로 중도 낙마하거나 노조와 갈등, 임기 중 타지역 공공기관장 공모를 하는 등 경영능력은 물론 자질문제까지 비판 받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보다는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온바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설 내정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도덕성과 시민의식 등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일부 의원들의 내정자 띄우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칭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이번 시행착오를 개선해 더욱 세밀한 인사청문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다수의 시의원이 같은 정당이라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의회가 다양한 검증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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