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액 자체가 크게 줄어

신규사업 발굴 노력 미흡이 주요인

황병직ㆍ임미애 의원 등 질타

황병직 경북도의원이 11일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정부예산확보 실패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임미애 경북도의원이 11일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을 따지는 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적게 건의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소홀한 바람에 예산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TK패싱론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경북도의회는 11일 이철우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했다. 황병직(영주.)의원은 “경북도의 최근 국비 건의액을 보면 2017년 8조1,073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매년 줄어들어 2019년 건의액은 5조4,705억원에 불과해 2조6,368억원이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신규예산 확보도 마찬가지로 2017년 156건 8,207억원에서 2018년 118건, 2019년 112건 3,339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로 인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 규모가 목표액의 88%인 3조1,635억원 확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국비 건의와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도의 노력이 미흡한 것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규모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어진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또 “민선 4,5,6기 김관용 도지사 12년 동안 투자양해각서 체결 금액은 33조원이지만 실제 완료된 금액은 17조원, 고용인원 계획은 7만 명이지만 실제 고용은 3만7,000명으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며 “이철우지사의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 공약이 4년만에 가능한가”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도지사는 “호남은 TK정권 때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가 신규예산을 발굴하지 않은 것은 반성해야 한다. 공약은 목표인 만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미애(의성)의원은 “민선7기 4개년 도정계획에서 현재 983개 사회적경제기업을 1,500개로 늘리고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서 경북도는 전체 372개 사업 818억원 중 고작 10개 사업 57억원 확보에 그쳐 최하위 수준에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기업 110개 800명의 종사자들이 33억원의 지원 보조금이 부족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과 경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4%대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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