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한국당 등 반대 입장 고수하자
민주당, 논의 미루며 갈등 봉합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이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의 비준안 제출 계획 발표 이후 보수 야권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여당이 이를 일부 수용하며 방향을 틀어 갈등봉합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청와대가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3차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판문점선언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발표한 정상회담 합의문이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필요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현대화 등 예산 추계를 11일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3차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선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날도 한국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자 여당은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전격 미뤘다. 비준안의 정쟁화가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산적한 국회 현안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게 원내대표 측의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에 이어 당대표까지 나서 연일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을 압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방북 전까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협상 여지를 열어 두면서 실익을 챙기자는 취지”라며 “한국당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임위 논의도 안된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나가 협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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