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놓고
반대주민측 “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
검토위 구성 과정서 공론조사가 ‘발목’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11일 실시 예정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대주민들이 제시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실시 방안이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2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꼬이는 모양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예정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는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보고회”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재조사의 신뢰성을 국토부가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가 균형 있게 진행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 전 검토위를 사전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검토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 개최 시도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제2공항 반대 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제2공항 입지평가 기준 적정성을 비롯해 인프라 확충 최적 대안 선정시 시행한 분석의 적정성, 입지평가시 활용된 자료 및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달말 완료 예정이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또 용역 시행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의 공정한 연구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검토위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검토위 구성 논의 과정에서 반대대책위가 제시한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숙의형 공론조사 실시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검토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성산읍반대대책위 등은 “국토부는 공론화 결과로 나타난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반대대책위가 합의하기 어려운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현재 검토위 구성과 운영방안의 협의 과정을 난항에 빠뜨린 책임은 명백히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우선 검토위 구성 전까지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도민공론화의 결과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검토위 구성을 위해 조건 없는 실무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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