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 일본 자위대 함정 등
내달 행사에 14개국 참가 예정
“타국 고유 깃발 문제삼기 어려워”

내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욱일기(旭日旗)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 1척이 참가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본 군함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입항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6일 해군에 따르면, 내달 10~14일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해군 관함식에 14개국에서 21개 군함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척도 포함됐다.

통상 군함은 자국 해군기를 항상 게양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욱일기다. 따라서 내달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은 욱일기를 게양하고 제주도에 입항하게 된다.

문제는 주최국인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군함은 국제법상 해당국 주권이 적용되는 영토와 동일시 된다. 해군 관계자는 “욱일기가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해당국 고유의 해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례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서를 감안해 해군도 당초 관함식에 참가하는 모든 함정에 대해 해군기가 아닌 해당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주 관함식에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CVN-76)과 순양함인 챈들러즈빌함(CG-62) 등 4척을, 러시아에선 순양함인 바랴그함 등 3척을 파견한다. 중국도 1척의 군함을 보낼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는 범선(帆船)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관함식을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해군 장병은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해군은 추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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