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지원ㆍ투기 억제 계속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앞서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란 관점을 견지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번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투기억제와 함께 세제, 금융 대책 등도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현재 공급 측면 대책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대책을 보고 있다”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금융ㆍ세제를 포함한 수요측면 대책과 여러 주택공급 측면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열지구 신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세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주문했다.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도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는 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며 “자료를 통합해 본 결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사업 등록자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투기가 생기는 경우엔 분명하게 세금을 부과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대한 금융 대책은 실거주 수요 위주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실 거주 수요 위주로 혜택을 높이는 금융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서민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다주택자 신규 투자 시 은행 대출 금리 인상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 측면에선 서울과 경기 일원에 미니 신도시급 신규 공공 택지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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