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내국인 공유 숙박 등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눈에 착용만 하면 혈당 체크부터 약품 투여, 시력교정까지 해주는 ‘당뇨렌즈’ 등 융합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일부터 이틀 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3차 규제혁신 해커톤’을 열고 융ㆍ복합 의료제품 규제그레이존(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 해소, 도시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사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술력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됐던 융ㆍ복합의료기기 분야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표적 예로 당뇨렌즈는 혈당체크와 약품투여 등의 기능 때문에 일일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안경점에서 판매해야 할지 약국에서 판매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개발자들은 꾸준히 “허가 절차가 분산돼 있고 유통경로도 복잡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분류 개선을 위해 기존 비상설기구로 운영했던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인허가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처방된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는 불법인 ‘내국인 대상 도시지역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서도 민관합동 상설협의체가 꾸려진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활용해 공유 민박을 운영하려면 외국인을 상대로만 가능하다. 최근 여야는 내국인에게도 도시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숙박업계 반발이 커 해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협의체에는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등을 돕는 카풀 애플리케이션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과 반발 속에 큰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합의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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