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거주와 국민의 삶 위한
주택 정책, 시장이 이길 수 없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놓은 추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집 값이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책이 나왔으니) 집값이 이제 안정이 되겠느냐”는 손 대표의 질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은) 서민과 청년의 경우 희망과 직결된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주택 정책이 아픈 송곳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 꿋꿋하게 가보려 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손 대표가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1년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손 대표는 당시 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에 여러 차례 지원유세를 갔던 일화를 떠올리며 “여성 정치인으로 워낙 탁월했다”, “국토부장관 임명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잘 했다’고 했다”고 김 장관을 치켜세웠다. 이어 손 대표가 기자들에게 “우리 장관 잘 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못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응수해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집값 안정은 이날 김 장관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강남 세곡지구를 해서 새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하니 집값이 안정됐다. 그런데 분양가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결국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고 정부ㆍ여당의 공급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김 장관이 와서 집값을 잡았다고 해야 명장관으로 기록이 되지, 집값 못 잡았다고 하면 (되지 못한다)”라며 “분양가 공개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수요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단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개입해도 결국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인기 기사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