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입장문 발표
이용호 무소속 초선 의원이 과거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요구했던 것을 두고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반성했다.
이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예산 심의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시켰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에서 부작용을 보면서 당시 오판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수당을 주는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 1,600억원이 들며,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이 든다고 조사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이고, 이중 소득 상위 10%는 9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소득ㆍ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이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데다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점도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시 아동수당제를 적극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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