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정상회담 정례화 등 협정 포함
정권 교체돼도 합의 지속 준수
북한 경제 전략 대폭 반영한
‘신경제구상’도 불가역적 추진
남북관계 지속성 바탕 비핵화 촉진
남북ㆍ북미 관계 선순환 강화 노려
정부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 및 북한 경제 전략과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제안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지속성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남북ㆍ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달 18~20일 개최를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만약 남북 정상이 남북기본협정 체결에 합의할 경우, 회담 마지막 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았다.
남북기본협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정부가 통일국민협약, 한반도평화협정과 함께 추진 중인 사안이다.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간 합의사항과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난해 4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던 당시 “과거 남북 간 합의한 중요한 내용의 정신과 조항이 포함된 남북기본협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문 대통령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묶어 남북기본협정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기본협정은 기본적으로 6ㆍ15 공동선언, 10ㆍ4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강조하는 서울ㆍ평양 상주대표부 교환 설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에 맞춰 한반도평화협정과 북미기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경제 전략과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북측 경제 정책을 대폭 반영한 것은 불가역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 채택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경제특구 개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내용 등과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뿐만 아니라 북측에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사회 재원 조달을 위해 협력하는 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기본협정과 신경제구상이라는 양 날개를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꺼내든 것은 북미 비핵화ㆍ평화체제 협상의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 성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남북관계를 확실히 궤도에 올려놓아야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안은 대북 정책을 구속력 있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 일종의 선물인 셈인데, 이러한 안을 마련한 것은 북한에게 비핵화 관련 통 큰 결단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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