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이어 두번째 주문

장하성도 “공급 확대 고려” 호응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집값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심이반이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급 확대 주문은 앞선 종부세 과세 강화와 다소 결이 달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공급 대책 촉구는 종부세 강화를 발언한 지 4일 만에 나왔다. 부동산 투기 과열 해소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채찍질을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분과토의 때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의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지난 워크숍 때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가 투기 수요를 쫓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며 "당과 정부는 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마련했고, 지금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갖고 공급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대책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는 여권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측면이 없지 않다. 집값 문제가 추석 민심 밥상의 주요 담론이 될 것으로 보여 여론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를 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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