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도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대치 구도로 돌아갈 수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반(反) 트럼프 노선이지만, 대화와 협상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가 최고의 이익임을 확신시켜줘야 하는, 이전 대통령이 겪었던 상황을 다시 맞았다”면서 “현재는 협상이 진전되지도 그렇다고 실패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상원 캠페인 위원장인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실질적 협상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면서 “확실한 약속이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협상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ㆍ12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미정상이 비핵화를 단순히 ‘약속’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마무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해왔으며 비핵화 합의에 대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해 왔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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