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있는 반대’로 정부 압박 구상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만 제기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30일 통화에서 한국당이 제시할 성장 모델의 윤곽을 제시했다. ‘반(反)국가주의’를 골자로 시장과 국가, 사회(공동체) 등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구체적 역할이 담을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시할) 핵심은 시장을 가장 활기차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런 가운데 국가는 절제 있게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는 자율주의 원리에 입각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장 모델 개발 임무는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에 주어졌고, 비대위는 이를 종합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론화시킬 예정이다.
한국당의 이 같은 전략은 그간 ‘국가주의’ 이슈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대안 없는 반대’ ‘발목잡기’ 이미지가 점점 굳어진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무총장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로 규정하고 정책들의 허구성을 비판해왔다”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당신들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우리 당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반국가주의’ 법안으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정부⋅여당의 국가주의 법안을 추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 법안을 내놓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한국당은 31일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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