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대기업은 규제 완화 제외”
한국당은 “전례 없는 규정” 맞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도
여야 의견 차… 정기국회로 미뤄
#2
與 내부서도 쟁점법안 놓고 갈려
30일 마지막 본회의 성과 먹구름
그래픽=신동준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30일 본회의에서 민생ㆍ규제혁신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 핵심 법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괄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산업자본의 지분 4%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진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례가 없는 규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이달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보건ㆍ의료 분야를 법에 포함할지, 뺄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보건ㆍ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명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윤영석 소위원장 주재로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본회의 하루 전까지도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탓이 크다.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클릭’으로 합의를 이루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으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규제 완화나 민생 현안을 위한 법안에는 소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여야가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ㆍ규제혁신 법안 협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는 일단 30일 본회의 직전까지 극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쟁점 법안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합의에 이른 법안만 먼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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