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지도부 수차례 회동 ‘빈손’
홍영표 “규제혁신 등 진도 막혀”
김성태 “30일 본회의 처리에 노력”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8일에도 여야는 민생경제ㆍ규제개혁 입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에 3당 교섭단체 원내지도부는 수시로 회동과 재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오전 11시 시작된 두 번째 만남에서 여야 지도부는 주요 상임위 간사들을 30분씩 차례로 회동에 배석시켜 법안 별 처리 방향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긴급 회동 끝에 여야 지도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3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계약갱신청구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 외에,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도 “한국당의 내부 조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도 의견차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의 본회의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개별 입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합의 여부를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분리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30일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은 이날 원내지도부 및 간사 회동에서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논의키로 한 규제프리존법은 이관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법안은 너무 진도가 안 나갔더라”면서 “법안 자체가 방대하고 기획재정위 계류 중인 법안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본회의 당일까지 수시로 회동하며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조찬을 겸한 첫 회동 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소관 상임위에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자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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