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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실패론 정면 반박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3대 정책기조는 함께 추진할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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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톱’ 김&장 29일 청와대 밖 회동
54일 만에 예산안 등 대화 나눌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 등에서 공격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근로자외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ㆍ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갈등설에 휩싸였던 경제정책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정례회동을 갖는다. 지난달 6일 회동 후 54일 만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29일 오후 청와대 밖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2019년 예산안 제출 후속 작업, 정기국회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동에는 청와대에선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기재부에선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이 동석할 예정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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