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ㆍ기금 72조4,000억원 편성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11조5,000억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63조2,000억원)보다 14.6% 증가한 7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득하위 20% 고령자에 한해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다.
28일 복지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연금급여 인상, 생계ㆍ의료급여 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470조5,000억원의 15.4%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규모(9조2,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1조7,000억원)의 22.1%에 달한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많은 11조4,952억원이 책정됐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내달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2년 앞서 인상키로 했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189억원(19.8%) 많은 7,197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내년 4월에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조449억원(19.5%) 많은 6조3,915억원이다.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보장성 강화 영향이다.
실직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자금 예산도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이 늘어났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9,000여개 신설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으로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6,309억원(138.8%) 늘어난 1조854억원이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 늘어난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총 61만개로, 임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원(29.5%) 늘어난 8,219억원으로 정해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에 보조교사 1만5,000명을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82억원(26.7%) 증액됐고,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예산도 급여액 인상으로 1,154억원(30.7%) 늘어났다. 이 밖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직접 운영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으로 6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도 예산이 증액된 분야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81억원의 사업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증액됐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70억원(31.4%)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6만4,000명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원금은 1,902억원(23.6%) 늘어났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서비스 단가 인상 등에 따라 2,778억원(40.2%) 증가했다.
복지부는 성인이 되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에 대해 2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21억원(1,210%) 증액했다.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에 200개 더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보다 129억원(1,391%) 늘어난 138억원이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은 777억원, 아동수당 예산은 1조9,271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연구사업에 60억원을 신규 배정했고, 인공지능신약개발과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도 25억원과 2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에는 올해보다 485억원(76.6%) 많은 1,118억원을 투입한다.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등을 신설하는 데에는 125억원을 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올해보다 7,000억원(9.8%) 증가한 7조8,732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위해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는 5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고,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영향 연구에도 33억원이 새로 짜여졌다.
보건복지부는 “고용이나 소득분배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제활력, 일자리, 사회안전망, 삶의 질, 저출산 대응, 건강한 생활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복지부 예산 증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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