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4차 평양 방문을 발표했으나,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취소했다. 워싱턴에서 22~23일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취해진 이번 조치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미국은 9월 초 시진핑 주석의 평양행을 준비하던 중국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도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을 것을 우려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다. 트럼프는 ‘중국 영향론’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불발 등 ‘빈손 방북’이 될 경우 전개될 후유증을 사전에 차단했다. 동시에 미국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는 묘수를 선택했다.

불시에 일격을 당한 중국은 즉각 “변덕 부리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는 것도 관계 개선 때문이라는 변명은 옹색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과 중국이 인정한 바대로, 남북과 북미 대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는 현저하게 약화했다. 중국은 ‘역할론’ 만큼 짊어져야 할 ‘책임’도 크다.

미국은 7월 6일과 8월 23일 각각 818개 품목(360억달러), 284개 품목(160억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같은 날 각각 545개 품목과 114개 품목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5,207개 품목(600억달러) 카드만 남았다. 미국은 3차로 6,031개 품목(2,000억달러) 4차로 나머지 품목(2,5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쥐고 있다. 미국의 강공 배경에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은 3단계 ‘중국제조 2025’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단계(2015~2025) 제조선진국 그룹 진입 ▦2단계(2026~2035) 제조선진국 그룹의 중간단계 ▦3단계(2036~2049) 제조선진국 선도국가 달성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설비 ▦첨단 철도교통 설비 ▦해양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디지털 제어 공장기계와 로봇 ▦전력설비 ▦농업기계 설비 ▦신소재 ▦에너지 절약ㆍ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중국제조 2025’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적처럼 ▦지적재산권 침해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무자비한 기술도용이다. 정리하면, 합법을 가장한 수단으로 ▦합작회사 기술이전 강요 ▦해외특허 라이선스 차별 규정 ▦해외투자ㆍM&A 기술탈취 등이 있고, 불법적 수단은 ▦산업 스파이 ▦경쟁사 기술인력 스카우트 ▦해킹 등이 있다.

중국은 부인하지만, 미국의 불만은 중국이 자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10년 이상 최대 1조4,000억달러를 투자한 F-35 스텔스 전투기 제조기술을 중국이 해킹해 J-31 신형 전투기를 만들었고, 기술 탈취로 만든 무기를 이란과 파키스탄에 판매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분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 시 주석은 23일 ‘디지털경제’ 추진을 선언했다. ‘중국제조’는 ‘중국 지능화제조’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첨단기술 전쟁으로의 확전과 장기전을 의미한다. ‘중국제조 2025’는 미중이 물러설 수 없는 ‘부메랑’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 ▦남북미 협력강화 ▦4차산업 미래기술 육성 ▦신규시장 개척 ▦(중국 포함) 전략시장 재조정 등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위기에서 틈새를 찾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상순 중국차하얼(察哈爾)학회 고급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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