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재정도로) 수준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43배에 달한다. 로드맵은 이를 2020년까지 1.3배 안팎까지 줄이고, 2022년에는 1.1배로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선 현 민자도로를 ▦재정도로 통행료와의 격차 1.5배 이상 ▦1.2~1.5배 미만 ▦1.1배 내외 구간으로 나눴다. 이후 격차가 가장 큰 민자도로들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1.5배 미만 민자도로는 자금재조달, 1.1배 내외 구간에선 현 통행료 관리 방침을 세웠다.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혹은 운영기간 연장 등의 사업구조 변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재조달 방식은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민간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1단계(2020년), 2단계(2022년), 3단계(2022년 이후)로 적용 시점을 세분화했다. 우선 1단계에선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천안논산(2.09배)ㆍ대구부산(2.33배)ㆍ서울춘천(1.50배) 민자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낮춘다. 구리포천(1.23배) 민자도로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부산신항(1.19배)ㆍ인천김포(1.13배)ㆍ안양성남(0.95배) 3개 노선은 통행료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2단계에선 인천공항(2.28배)ㆍ인천대교(2.89배) 등 민자도로 2개 노선이 사업재구조화되고, 광주원주(1.24배)ㆍ상주영천(1.31배) 등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이 적용된다. 3단계에선 1ㆍ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의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ㆍ태양광 발전 등)을 발굴하고 추가 자금 재조달 및 재정지원 등을 진행한다.
신규 민자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강화된 통행료 적정성 분석을 받는다. 특히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의 사업자 선정 평가에선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이 높아진다.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가 사업을 따내기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도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을 진행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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