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現 11개구 이어 지정될 듯
주택담보대출ㆍ양도세 등 불이익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도 임박
필요성 인정하지만 효과는 ‘글쎄’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추가로 부동산 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종로ㆍ동대문ㆍ동작ㆍ중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구로ㆍ서대문구도 추후 투기지역으로 묶일 공산이 커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용산ㆍ여의도 통합 개발을 전면 보류한 데 이어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해 발표한다. 지난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만나 “과열 발생 지역에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선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은 주택담보대출이 개인에서 가구 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는 투기지역에 어떤 지역이 포함될 지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투기지역은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노원구 등 모두 11개 구다. 투기지역은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이 후보 대상이다. 이중 ▦2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1년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종로ㆍ동대문ㆍ동작ㆍ중구 등 네 곳이다. 특히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동작구는 지난 달 집값 상승률이 0.56%에 달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중구(0.55%)와 동대문구(0.52%), 신분당선 개발이 기대되는 종로구(0.5%)도 투기지역 지정 마지노선인 0.5%(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겼다. 지난 달 집값 상승률이 0.4% 수준인 경기 광명과 안양시는 투기지역보다 한 단계 아래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일부 구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주 투기지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정부의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기지역을 심의ㆍ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는 시장 상황이 긴급할 경우 매달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 유력 후보군은 7월 구로ㆍ서대문ㆍ중랑ㆍ은평ㆍ관악ㆍ성북구 등이다. 이 경우 서울은 금천ㆍ강북ㆍ도봉ㆍ광진구를 제외한 21개 구로 투기지역이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번에 지정 가능성이 높은 종로ㆍ중구의 경우 주거용 비중이 35%도 안 되는 지역인데다가 투기지역 지정으로 매물이 줄어들 경우 집값 상승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관식 부동산칼럼니스트는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1년간 집값 상승률 상위 25개 지역 대부분이 바로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였다”며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엔 투자를 위한 ‘보증 수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집값 상승을 촉발시킨 박 시장의 용산ㆍ여의도 통합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된데다가 투기지역까지 추가로 지정될 경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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