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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 모범’ 해남만 합계출산율 2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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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 모범’ 해남만 합계출산율 2명 넘어

입력
2018.08.22 17:30
수정
2018.08.22 20:5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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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보다 사망자 더 많아

전체인구는 여전히 답보 상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지역은 전남 해남군(2.10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제공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지역은 전남 해남군(2.10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제공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넘긴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해남군의 인구는 한때 23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2000년 10만명이 붕괴된 이후, 해남군의 인구는 현재 7만2,568만명선으로 줄었다. 해남군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준을, 대체출산율은 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각각 말한다.

해남출산정책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감소로 자칫 마을이 소멸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시작은 2008년 여직원 2명으로 출발했다. 군에선 임신ㆍ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젊은 부부들에게 첫해엔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했고, 2011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국비지원 이외에 의료실비와 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여기에 직접 싱싱한 소고기와 미역을 구입해 전달하고 신생아 내의, 액자 등 출산가정에 필요한 용품들도 배송했다. 이런 노력은 출산율 상승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임산부 보호와 배려 등을 사회분위기로 조성,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이런 감성정책은 다자녀(셋째) 출산 환경 조성 마련의 토대까지 마련했다. 담당직원도 7명까지 늘었다.

2015년 9월부터 전남 최초로 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모범사례가 됐다. 셋째 출산산모는 신생아ㆍ산모 건강관리무료이용이 가능하고 지역 대형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출산정책 해남에서 배우자는 열풍 또한 이어졌다. 이달엔 경북 칠곡군과 경남 밀양시 출산정책 담당자들이 해남을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전국 122개팀이 다녀갔고, 다음달 예약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해남군에게도 고민은 있다. 인구 늘리기로 출산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전체인구 증가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은 고령화인 해남지역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해남인구는 2016년 7만5,121명, 2017년 7만3,604명, 올해는 7만2,000명대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공무원 저출산 극복 워크숍을 개최한 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과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을 시행하는 한편 상반기 출산정책 포럼을 통해 발굴된 57개 신규시책에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한 정책을 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현재 5~6세 자녀교육 때문에 젊은 부부가 유출되는데 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기업유치보다는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기업을 늘려 농촌 특산물 판매에 올인,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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