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충분하지 못했다” 자성속
고용확대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17일 공개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가 온 데 대한 자성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확대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정책들이)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갈등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두 사람을 재신임키로 하면서도,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인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함께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