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포럼 기조연설


“상반기 초과 세수 19조원
올해ㆍ내년도 세수 좋을 것”
소득재분배 등 일자리 창출 중심
내년 지출 증가율 7.7% 웃돌 듯
중장기 증세 논의 필요성 강조도
실업급여 예산은 6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키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며 증세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5년간 세수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최소 33조원(7.7% 인상 적용)이 증가한 46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여당이 요구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이 관철될 경우 47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장적 재정운용 배경으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월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들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보였다. 그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을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재분배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 등을 꼽으며 “세 사업의 공통점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의 모든 귀결점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확대 등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삼국지를 인용하며 “조조군을 맞아 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쳤듯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할 때도 재정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번갈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39.5%인 국가채무비율을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하되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10년 뒤를 내다보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부담률이 26% 정도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4~35% 정도 수준”이라며 “앞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는 어느 정도일지, 또 이를 감내하기 위한 추가 부담규모는 어떠할지 고민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편적 증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 6조2,000억원인 실업급여 예산을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3~8개월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로 인상하고 급여 기간도 4~9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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